한국 운전면허 취득 너무 쉬워서 '면허시험 원정' 온다는 중국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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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중국은 한국과 비교하면 운전면허 취득시험이 더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다. 

이 때문에 매년 상당수 중국인이 한국을 찾아 면허를 취득해 간다고 한다. 난이도가 더 낮은 곳에서 쉽게 따려 시도한다는 것이다. 

8일 YTN라디오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가 출연해 한국의 운전면허 시험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했다.

"요즘은 '(운전면허를) 2박 3일 만에도 취득한다'는 얘기들도 있는데 정말 그 정도로 취득이 쉽냐"는 최형진 아나운서의 질문에 김 교수는 "굉장히 쉬워졌다고 볼 수가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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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현재 한국에서는 13시간 교육을 이수한 뒤 간소화된 시험을 통과하면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지난 2011년 수업료 등 운전면허 취득에 대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운전면허 시험이 간소화됐지만, 그에 따른 '운전 미숙' 등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다.

김 교수는 운전면허 시험 간소화에 따른 부작용을 설명하며 한국의 운전면허 시험 난이도가 너무 낮아진 나머지 타 국가에서 원정을 와서 취득을 해 가는 이들도 늘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연간 5천 명 이상의 중국인이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따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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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이들이 대부분 단기 관광비자로 입국해 속성 코스를 밟고 운전면허를 취득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에 원정 오는 중국인들이 줄어들지 않자 급기야는 중국 정부가 나서서 '단기 관광비자로 한국에 방문한 이들에 대해 면허 취득을 불허하라'는 공문까지 보냈을 정도였다고 한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면허를 따가서 중국에서 필기시험만 보면 중국 면허로 돌려줬는데 그게 편법이 되어 가지고 지금은 각 성에서 단기 관광비자로 따올 때는 면허를 인정 안 하는 성들이 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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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사실 이게 창피한 것"이라며 "중국은 역주행이라든지 아직도 우리보다 교통 문화가 좀 떨어진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면허에 대한 것은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간다"고 덧붙였다.

한편 운전면허 시험 간소화 이후 2013년을 제외하고는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6년 장내 기능 시험을 부활시키는 등 다시 운전면허 시험 난이도를 높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여전히 일본 등 다른 국가에 비해 한국 면허시험 난이도가 낮다며 더욱 강화된 시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