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 도전하는 심상정 "전국민 주 4일 근무제 도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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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정의당 대권주자 심상정 의원이 '전국민 주 4일 근무제'를 공약했다.

6일 심상정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첫 대선공약을 발표했다. 여기엔 '일하는 시민의 기본법'(신노동법) 제정, 전국민 주 4일 근무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심 의원은 "우리나라는 2003년 주 40시간 합의 이후 18년간 노동시간 단축이 멈춘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유럽연합은 1993년, 이미 30년 전에 주 35시간 지침을 정했고 주 4일제 또한 실험을 시작했다"며 "우리도 선진국답게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무엇보다 고실업 상태에서 일자리를 나누기 위해서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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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원은 '일하는 시민의 기본법'의 제정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우리나라 노동법은 1953년에 만들어졌다. 지금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민들이 너무나 많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신노동법 체제'에선 모든 일하는 시민이 '일할 권리' '여가의 권리', '단결할 권리'의 신노동 3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심 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평등수당, 주 16시간 이상 최소노동시간 보장제,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성평등임금공시제, 최고임금법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