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반려견 절도 '형사범죄'로 처벌...재물보다는 '생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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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강민경 기자 = 영국 정부가 반려동물 절도 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반려견 절도를 형사 범죄(criminal offence)로 규정한다는 계획을 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반려동물 절도 사건이 급증한 데 따라 지난 5월 조직된 태스크포스(TF)의 권고사항 중 하나다.

형사범죄로 규정한다는 것은 반려견을 현행처럼 단순히 재물(property)이라기보다는 '(고통을) 느끼는 존재(Sentient Being)'로 인정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전했다.

로이터통신에 다르면 프리티 파텔 영국 내무장관은 "반려동물을 훔치는 것은 가족들에게 큰 정서적 고통을 줄 수 있는 끔찍한 범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사 범죄로의 규정은 "동물이 단순한 재산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구역질나는 개인들(절도범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는 추가적인 도구를 경찰에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영국 환경농림식품부(DEFRA)는 자국 내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며 일부 개 품종의 가격이 89%나 상승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들어온 개 도난 신고가 약 2000건에 달했다.

TF는 반려동물의 세부 사항을 등록하고, 마이크로칩 데이터베이스 접근 강화를 통해 길을 잃거나 도둑맞은 개 추적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반려동물 유괴나 납치는 추후 법률을 통해 범죄로 규정될 전망이다. 로이터는 현재 영국 의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범죄 관련 법안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영국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RSPCA)의 최고 책임자 크리스 셔우드는 "반려동물 절도범들에게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