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 여성 2명을 살해한 성폭력 전과범 A씨 사건에 시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지난 27일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A씨는 이미 성범죄 2건을 포함해 강도 강간·강도 상해 등 8차례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과 14범이었다. 

성범죄 전과자의 재범 사건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다. 

지난해 청소년 강간 전력으로 12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40대 성범죄자가 여중생을 강제 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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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에는 성범죄를 4번이나 저질러 10년 넘게 복역했던 40대가 이웃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2016년에는 10년을 복역한 남성이 전자발찌를 끊고 60대 여성을 살해하는 일도 있다. 

실제 성범죄 전과자들의 재범률은 다른 범죄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폭력사범의 재범률은 평균 2%대로 전자발찌 도입 전인 2003~2007년 전체 성폭력사범의 평균 재범률이 14.1%보다 낮지만 살인(0.1%)과 강도(0.2%)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치다. 

지난 2월 법무부가 발표한 '2020 성범죄 백서에 따르면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 동안 누적된 성범죄 사건 중 전체 재등록 사건은 2901건이었고 같은 범죄로 재등록된 사건은 이중 1649건이었다.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지른 815명 중 다시 같은 범죄로 재등록된 인물은 263건(32.3%)에 달했다. 강제추행으로 재등록된 사건도 408건(50.0%)로 나타났다. 

특히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강제추행으로 재등록된 경우는 1106건 중 877건으로 79.3%로 나타났다. 추행 범죄의 경우 다시 추행범죄로 재등록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성범죄의 재범이 높은 건 느슨한 대상자 선정과 부족한 관리 인력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OECD 주요 국가에서는 보호관찰 직원 1명이 평균 27.3명을 관리하지만 우리나라는 직원 1명이 무려 118명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보호관찰대상자를 선정할 때도 범죄유형별 특이성을 반영해 더욱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