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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병무청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점수를 높게 받기 위해 '셀프 민원'을 했던 사실이 적발됐다.
2017년 행정안전부 주관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병무청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2018년에는 중앙행정기관 중 1위를 차지했다.
이는 행안부가 병무청의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실적을 조사한 결과였다.
하지만 감사원이 이를 점검했더니 병무청이 직원들을 동원해 '셀프 민원'과 '셀프 평가'를 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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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감사원은 2017·2018년 병무청 민원 8622건 중 최소 1000건은 병무청 소속 직원들이 자기 이름이나 지인 이름으로 민원을 넣은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짜로 민원을 올리고 병무청 직원들이 이를 잘 처리했다며 최고 점수를 줬다.
감사원은 "셀프 민원이 없었다면 2018년 평가에서 병무청은 11위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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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병무청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관리 업무 총괄담당자 A씨와 실무자 B씨는 민원 만족도 89점을 달성하도록 소속기관에 통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당시 병무청장 C씨는 2017년 9월 서울지방병무청장에게 서울청 민원 점수가 79점대인 것을 지적하며 85점 이상으로 올리라고 압박했다고 감사원은 말했다.
감사원은 병무청에 A씨와 B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2019년 퇴직한 C씨는 인사혁신처에 통보해 공직후보자 등의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