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가니스탄을 떠나려고 카불 공항에 몰려든 사람들 / Twitter 'ddofinternet'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난민 400여명을 충북 진천에 임시 수용하기로 했다.

아프간 난민 428명(86세대)은 25일 진천군 내 자리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입소하게 된다.

입소 대상은 아프가니스탄 공관과 병원, 직업훈련소 등에서 함께 일했거나 도움을 준 현지인들과 가족 등이며 약 6주간 머물 예정이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를 두고 찬반양론이 거세게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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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탈출한 탈북민을 받아주고 정착시키는 한국이 왜 난민까지 받아야 하냐는 논리와 과거 서방국에 도움을 받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한 만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논리가 충돌하고 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가진 측은 앞서 말한대로 탈북민을 받기 때문에 난민 수용 의무를 질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현재 북한에는 잠정적인 탈북민 약 3천만명이 있는데 이쪽에 신경을 써도 부족할 판국이어서 다른 곳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다는 것.

무분별한 난민 수용을 행할 경우 범죄·치안 측면에서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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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난민이 들어올 경우 이들 또한 자립을 해야 할 텐데 결국 한정된 일자리를 두고 싸우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반대 의견도 분명 있다.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도 이제는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으니 국제적 이슈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한국이 이제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난민 400명을 충북 진천에 수용하는 것에 이어 국내 아프간인 434명에 인도적 특별체류를 허가했다.

또한 체류 기간이 지났어도 신원이 보증될 경우 국내 체류를 연장해 주기로 했다. 

진천군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