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마약+술' 취해 역주행해 60대 가장 사망케한 30대 중국인···징역 5년 선고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마약과 술에 취해 역주행 운전을 하다 60대 가장을 숨지게 한 30대 중국인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TV조선은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박성규 부장판사)은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32살 중국인 이모씨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추징금 20만원도 함께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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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9일 새벽 4시께, 이씨는 서울 영등포구 서부간선도로 위에서 역주행 운전을 하다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택시 기사는 병원으로 즉각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당일 필로폰을 구매해 차 안에서 투약했다. 그 뒤 술까지 마셨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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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가 0.08%인 걸 고려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


이에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초범인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양형에 반영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라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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