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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옳았다"

여권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대책이 옳았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이재명 경기도지사 / 뉴스1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여권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은 옳았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다만, 정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관료와 장관들로 인해 집값 폭등 등 불안한 부동산 상황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지난 3일 이 지사는 기본주택 정책 관련 국회 기자회견에서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말씀이 답이다"라고 말했다.


인사이트문재인 대통령 / 뉴스1


그러면서 "지시와 방향은 맞는데 관료나 각 부처 장관이 이행을 제대로 안 해서 결국 사달이 났다"고 덧붙였다.


현 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대선 라이벌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지사는 "대통령의 지시와 방향에 따라 이행될 수 있도록 완결적인 정책을 만들어 집행하는 게 부처와 총리의 책임"이라며 "그런데 (그들이) 대통령 지시대로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으로 돈 벌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하라고 했더니 오히려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돈을 벌 수 있게 만들어줬다"며 "정책이 어딘가 구멍이 생겨서 부작용이 생기고, 대통령의 지시와 방침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우리 공직자들의 책임이 아니겠다 싶다"고 했다.


인사이트뉴스1


LH사태에 대해서도 "부동산 감독기구도 그때 (부처가) 만들어서 강력하게 조사했으면 LH사태를 미리 발견했을 것이고 정권에 타격이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이 지사는 자신의 첫 부동산 공약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들이 고통받지 않게 하려면 공급 물량 확대가 필요하다"며 "임기 내 주택을 250만호 이상 공급하고, 이 중 기본주택으로 100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고위공직자부터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벌게 해야 한다"며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비필수 부동산 소유자의 고위직 임용·승진 제한, 부동산 취득심사제 도입을 통한 이해충돌 사전방지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