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간죄 체포로 '거세' 가능성 커진 엑소 출신 크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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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정현태 기자 = 그룹 엑소 출신 크리스(중국명 우이판)가 강간 혐의로 중국 공안에 체포된 가운데, 그에 대한 처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크리스는 강간 혐의로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베이징시 공안국 차오양(朝陽) 분국은 성명을 통해 "크리스가 젊은 여성을 여러 차례 유인해 성관계를 했다는 온라인 보도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라며 "현재 캐나다 국적인 크리스를 강간 혐의로 형사 구류(체포)하고 사건 수사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만약 크리스의 강간 혐의가 유죄로 판명 난다면 그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크리스는 중국에서 태어났지만 10세 때 캐나다로 귀화해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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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그는 타국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신병을 자국으로 인도할 수 있게 하는 국제 조약인 범죄인 인도조약에 의해 캐나다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런데 캐나다에서는 미성년자 성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캐나다 형법은 타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국인을 타국 형법에 따라 처벌받게 하는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가 화학적 거세를 당할지는 미지수다.

크리스가 중국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면 최대 사형까지 선고 당할 수 있다.

중국 형법 제236조에 따르면 성행위의 대상자가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고 알리고 있다.

Weibo '吴亦凡'

앞서 본인을 크리스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한 한 여성은 온라인을 통해 크리스가 캐스팅을 이유로 만남을 요구한 뒤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해자가 8명이 넘고, 이중 2명의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크리스는 "나는 살아오면서 누구를 유인해 간통하는 등의 행동을 해본 적이 없다. 미성년자도 마찬가지"라며 "내가 만약 이러한 행위를 한 적이 있다면 스스로 감옥에 들어갈 것이다. 이러한 내 말에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다"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히려 자신이 거액을 요구받고 협박 당했다며 해당 여성을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공안 측은 중간 수사 결과, 두 사람이 집에서 머물며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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