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불로소득 세금으로 환수해 전 국민에게 나눠주겠다"

인사이트이재명 경기도지사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해 전 국민에게 나눠주면, 투기도 막을 수 있을 것"


여권 차기 대선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 지사는 '불로소득'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춰 말했다.


22일 이 지사는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부동산 세재 구상에 대한 견해를 드러냈다.


이 지사는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세제로 환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와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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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불로소득을 세제로 환수해 전 국민에게 돌려주면 토지가 없는 사람, 또 집을 한 채만 가진 사람 또는 소액의 가액이 낮은 집을 가진 사람은 혜택을 본다"라고 말했다.


집을 많이 가진 사람,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은 기존보다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우리 국민의 약 86% 이상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에 세금을 물리면 결국 '다수'가 혜택을 본다는 견해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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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부동산에 세금을 물려 환수해 국민에게 돌려주면 소득 양극화 완화, 부동산 투기 근절을 할 수 있다"라며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경제도 살리고, 복합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방송에서 이 지사는 불로소득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한국 전에 국민소득 중 4분의 1이 부동산 불로소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일을 하지 않고 부동산 가격 오르는 걸로 생기는 소득이 전체 국민소득 중 4분의 1인 나라인데, (누구라도) 열심히 일하려고 할 리가 없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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