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대통령 되면 '남녀 공동' 1년씩 군 복무하게 할 것"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 뉴스1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하태경 의원이 공약으로 남녀 공동 군복무제와 징·모병 혼합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복무 기간을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줄이고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합해 남녀 모두에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의 군 체제는 저출생으로 상비병력이 부족하고 청년들의 희생을 무조건으로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출생률이 급감하면서 20세 예비 입대자는 2025년 22만 5000명에 불과하고 산술적으로 20세 남성 100%가 군복무를 해야 한다"라며 "신체조건 미달 등 군입대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도 억지로 군대를 보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하 의원은 병역 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에게만 불이익을 주는 징병제도는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일부에서 주장하는 100% 모병제 전환도 오랫동안 검토했지만 우리나라의 국방현실에서 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을 얻었다"라며 "의무 장병은 1년으로 줄이고, 3년 복무 모집병으로 재편하겠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남녀 공동 복무제가 시행되면 더 이상 군 가산점 논란도 없을 것”이라며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부장적인 군대 문화를 혁신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스라엘과 스웨덴, 노르웨이 등 선진국가에서 남녀 공동 징병제를 실시하고 미국과 영국 등 모병제 국가에서도 모든 병과의 여성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병역자원 부족 해소와 함께 진정한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남녀 공동 복무제를 채택할 시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또 3년 이상 복무시 초임 월 250만 원 이상 임금 지급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끝으로 하 의원은 "남녀공동복무제가 시행되면 더 이상 군 가산점 논란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