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부자가 죄인은 아닙니다"

정부와 민주당이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 가구에 지급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다른 목소리를 냈다.

이 지사는 "세금은 더 많이 내는데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하는 건 이중 차별"이라며 전 국민에게 똑같이 20만 원씩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80%에 25만 원을 전국민에게 20만원으로, 전국민재난지원을 당과 정부에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우선 재난지원금의 재원은 '세금'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는 "상위 20%의 재원 부담이 더 큰데 하위 80%만 (재난지원금을) 받는 것은 공동체 원리에 어긋나는 불공정한 일"이라고 했다. 

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일부 

그러면서 "가진 자의 주머니를 털어 못 가진 자에게 준다"는 로빈후드식 정책은 정치인들에게 도덕적 만족감을 줄지는 몰라도, 사회 구성원 다수의 증세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지사는 "하위 80%와 81%의 차이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면서 대상자를 선별하는 데 드는 행정비용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의 취지가 '가난한 사람 구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 거리두기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매출 확대로 방어하자는 것인데 굳이 선별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에 의해 마스크 착용과 모임 제한 등 전례 없는 불편함을 감수하신 국민들께 위로를 드리는 차원에서도 일부만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힘주어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소득 하위 80%에 대해 25만 원을 한다고 하는데, 재원 부족이 문제라면 차라리 전국민께 차별 없이 20만 원을 지급할 수도 있다"면서 "공동체 정신에 손상을 입히기보다는 낙오자 없이 함께 위기를 극복하자는 데에 우리 국민들께선 동의하실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