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오르면 집주인·세입자 '반반'씩 나눠 갖자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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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동산 문제를 지적하며 '사회적 이익공유제'를 주장했다.


송 대표는 16일 취임 후 첫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누구나집' 정책을 언급했다.


이날 송 대표는 "우리나라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에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면서 "집값이 오르면 이익은 집주인이 독식하고, 정부가 집주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전가되기 쉽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잘못된 구조를 해결하려는 것이 '누구나집' 프로젝트다"라며 "집값 상승분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누어 가지도록 만들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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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대표는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수도권 6개 도시에 약 1만 세대의 '누구나집'을 시범사업으로 건설하여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서민에게 공급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집은 집값의 6%만 현금으로 내면 들어와서 살 수 있으며 동시에 매년 집값 상승분의 50%를 임차인에게 배당해 준다"라고 설명했다.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지적에 대해 송 대표는 "집값이 떨어지면 임차인은 집을 안사면 된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누구나집'은 임대료나 분양 차익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기존의 임대 사업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며 "통신, 카쉐어링, 보험, 금융, 케이터링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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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대표의 '누구나집' 프로젝트에 대해 국민의힘과 정의당에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공시가격 정상화, 세 부담 완화와 같은 조언은 외면하고, 전문가들이 실현 가능성 없다는 '누구나집'을 외치고 있으니 지난 4년간의 도돌이표가 아닐지 걱정된다"라고 지적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잡을 생각은 없고, 대출 받아 집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신호를 줌으로써 부동산 양극화를 방치하고 부추기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빚내서 집사라 프로젝트'로 평가절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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