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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 8개월간 공무원 수가 10만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임기가 아직 1년 가까이 남았으나, 늘어난 공무원 수와 증가율은 1990년대 노태우 정부 이후 가장 크다.

20일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집계된 '정부조직관리시스템'에 따르면 공무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113만1796명이다.

1년 새 1만 7,288명이 늘었다. 국가직과 소방·사회복지·교육자치 등 지방직을 합친 행정부 공무원이 110만 6,552명, 입법부·사법부 등 행정부 외 공무원이 2만 5,244명이다.

지난 박근혜 정부 말 공무원 수와 비교하면 9만9465명(9.63%)이나 급증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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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여년간 4개 정부 아래에서 늘어난 공무원 수도 추월했다. 문 정부가 출범한 지 3년8개월 만에 달성한 기록이다.

정권별로 보면, 노무현 정부 때는 7만4445명(8.23%)을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각각 1만2116명(1.24%), 4만1504명(4.19%) 증가했다.

김영삼 정부 때는 4만9581명(5.59%) 늘었고, 외환위기를 맞았던 김대중 정부는 공무원 수를 3만1494명(3.37%) 줄였다.

문 정부의 공무원 수는 남은 임기 동안 더 늘어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임기 내 공무원 17만4000명을 확충하겠다고 공약한 데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부문 채용 확대를 내세울 가능성이 커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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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가 상당한 실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공무원 17만4000명을 9급 공무원으로 순차 채용하는 것을 전제로 30년간 327조7847억원(공무원연금 부담액 제외)의 비용이 들 것으로 분석했다.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보다 많은 419조2815억원의 비용을 예상했다.

공무원 연금 부담액까지 더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진다. 연금충당부채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 기준으로 1,044조 7000억원이다.

정부는 국민안전 및 생활 밀접분야 현장 인력 위주로 인력충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행안부는 "그간 긴축적인 인력관리로 국민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던 분야에 인력을 충분히 보강해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취지"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경찰·소방·사회복지·교원 등 국민 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 안전 서비스 분야 인력을 중심으로 증원해 대국민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행정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