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비리'로 여권 무효화 된 석현준, 프랑스 귀화 준비 돌입

L'Est Eclair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병역 기피자 명단에 오른 대표팀 출신 석현준이 프랑스 국적 취득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병무청의 요청에 따라 외교부가 최근 여권 효력을 중단시키자, 한국 국적을 포기하기로 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지난달 30일 프랑스 트루아 지역지 '레스트 에클레르'는 석현준의 병역 기피 의혹을 다룬 기사에서 그가 최근 프랑스 국적 취득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한국은 병역 의무를 위해 석현준의 귀국을 권고했다"며 "석현준은 프랑스 귀화 서류 준비를 시작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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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현준은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대표팀으로 차출됐으나, 메달을 따지 못해 병역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는 만 28세였던 2019년 4월 1일 이전 귀국해야 했으나, 유럽에서 생활을 이어가면서 병역법 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병역법에 따르면 만 28세가 되면 특별한 사유 없이 해외 체류하며 병역을 미뤄선 안 된다. 다만 특별 사유를 병무청에서 인정받으면 만 30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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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석현준에게 지난해 3월 병역법 위반 사실을 안내하고 6개월간 해명 기회도 줬으나, 석현준은 따로 소명하지 않았다고 한다.

병무청이 지난해 12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병역 의무 기피자 256명의 명단에도 석현준의 이름이 올라 있다. 병무청은 2019년 6월 석현준을 형사 고발하고, 석현준의 여권 효력을 중단시켰다.

여권 효력이 만료된 그는 프랑스 취업비자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된다. 병무청은 석현준이 귀국하면 형사 처벌 이후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