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보다 '소년병 징집'이 먼저라는 여초 회원들이 이유로 든 '이스라엘 여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여성 징병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에 새로운 청원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서 청원인은 '여성 징병 대신에 소년병 징집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그는 "현역 입영 자원이 부족하면 여성 대신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을 징집하라"며 "이 정도 연령의 남성이면 충분히 현역병으로 복무가 가능하다는 걸 역사가 증명한다"고 했다. 

청원인이 이 주장을 위해 제시한 근거는 6·25전쟁 당시의 학도병이다. 

그는 "각종 가부장적 악습과 유리천장, 높은 여성 대상 범죄율, 출산 강요, 저임금 등으로 인해 대한민국 여성의 삶은 이미 지옥 그 자체"라며 "이제 군역의 의무마저 지우려 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장사리 : 잊혀진 영웅들'

2018년 한 여초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글 / 온라인 커뮤니티

이러한 주장은 지난 2018년에도 제기됐다. 당시 한 여초 커뮤니티 회원은 "일단 성인 남자 징집하고 그래도 안되니까 남자 소년병 징집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성인여자 징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성인 남자>남자 소년병>성인 여자'가 징집 순서라고 했다. 그러나 이스라엘군이 소년병을 징집했다는 기록은 찾아보기 힘들다. 

지난 2001년 아동 군인 글로벌 보고서에 따르면 이스라엘 군은 1986년 제정한 국방법에 의거해 17세를 넘겨야 병역의 의무를 질 수 있는 자격이 주워진다. 단 자원병에 한해서다. 

17세 미만의 소년들이 학교에서 군사 훈련을 받지만, 남녀 구분이 있는 건 아니다. 실제 17세 6개월 된 여성이 이스라엘군 최연소 장교로 선발되기도 했다.

1980년 이란-이라크 전쟁에 동원됐던 소년병 / wikimedia Commons

국제형사제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 5항은 15세 미만인 자를 군대 또는 무장집단에 징집 또는 모병의 방법으로 참여하도록 하거나 적대행위에 참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청원인이 이러한 청원을 올린 건 소년병 징집이 불가능한 것처럼 여성 징병제에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국방부는 최근 정치권 등에서 제기되 여성 징병제 도입 요구에 대해 사실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0일 정례브리핑에서 "군사적 효용성이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회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여성징병제에 대해서는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