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 연구 끝에 개발한 '덮죽 상표' 도둑질당한 '골목식당' 덮죽집 사장님

SBS 8뉴스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골목식당에도 출연했던 경북 포항시의 '덮죽집'이 상표권을 도둑질당했다.

지난해 한 프렌차이즈 업체의 메뉴 표절에 이어, 이번엔 또 다른 사업자의 상표 출원으로 여전히 상표권을 갖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2일 SBS에 따르면 덮죽집 최민아 대표는 아직 덮죽의 상표권을 법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메뉴를 표절한 업체가 아닌, 또 다른 사업자가 특허청에 덮죽을 아예 상표 출원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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덮죽집은 뒤늦게 덮죽의 상표 출원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급한 대로 덥죽 대신 식당 상호와 메뉴 이름을 상표 출원을 해서 특허청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최 대표는 "(특허청) 한 분이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가족이신가요?' 하기에, 아니라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더니 '그분 이름으로 상표 출원이 돼 있던데요?'라고 얘기하셨다"고 말했다.

다만 덮죽 상표를 출원한 사업자 측은 "골목 식당은 본 적도 없고, 자신이 오래 구상해 온 죽의 이름을 덮죽으로 한 것뿐"이라는 답변을 보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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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표법은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이른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개업할 때 메뉴나 가게 상표도 같이 출원하는 게 해법이지만, 방법을 잘 모르거나, 20만원 넘는 비용이 부담스러워 굳이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나아가 널리 알려진 지명이나 보통명사로 이뤄진 상호도 상표권 보호를 받지 못해 제도적 빈틈이 많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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