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정책 수정 예고…오세훈 시장 공약도 검토 착수

지난 1일 여의도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고개 숙인 민주당 지도부 모습 / 뉴스1

[뉴스1] 한재준 기자,이준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정책 수정을 준비하고 있다. 

실수요자에 대해 주택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 부담 문제도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공약도 검토한다.

11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정책위원회는 주택 대출 규제를 비롯해 그간 문제점이 제기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정부와 보완책을 검토 중이다. 오는 16일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당정 협의를 열어 논의를 본격화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사태로 부동산 민심이 악화하자 민주당은 정책 수정을 몇차례 예고한 바 있다. 민주당은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실수요자에 대한 LTV(주택담보인정비율)나 DTI(총부채상환비율) 우대율을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행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지원하는 각종 혜택의 범위,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선거 과정에서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공시지가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연간인상률이 10% 수준을 넘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가 낙선하긴 했지만 민주당은 이 같은 공약도 당정 간 논의해보겠다는 계획이다.

당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부동산 정책은 정책위 차원에서 보완 부분을 정리해 다음주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한 뒤 당정 협의를 할 계획"이라며 "선거 시기에 나온 우리 후보의 공약을 포함해 오세훈 시장의 공약 중에 우리가 수용 가능한 게 있는지 종합적으로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우선 실수요자의 주택 대출 완화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청년·무주택자를 대상으로 LTV 가산율을 최대 10%포인트(p) 상향하는 한편 우대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집값 기준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 / 뉴스1 

현재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무주택자에게는 LTV를 10%p 가산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 40%→50%, 조정대상지역은 50%→60%로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다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선 집값이 6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합산 연 소득이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9000만원 이하)여야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만큼 당정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차추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규제도 생애 첫 주택 구입자나 신혼 부부에게는 상당 수준 완화해 적용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가계부채가 올라갔기 때문에 (차주별) DSR은 검토할 것"이라면서 "전체적으로는 은행 건전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생애 첫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 등에는 (규제를) 조금 풀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 사진 = 인사이트

민주당은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세 부담 문제도 보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시지가가 급격히 오르면서 고가주택 분류 기준인 9억원 초과 주택이 늘어나 '세금 폭탄'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이 관계자는 "지금 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이기 때문에 (공시가) 확정되면 면밀하게 검토해보자고 정부에 요구했다"며 "시가와 공시지가의 괴리와 1세대 1주택들이 세금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 금액이 커지는지를 볼 것"이라고 했다.

당내에서는 재산세 인하 구간을 재설정하거나 종부세 기준을 상향하는 등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해 공시가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 완화 방안을 두고 민주당은 9억원 이하를 주장했지만 정부 주장(6억원 이하)으로 관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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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에 세율 인하폭을 따로 적용하자는 안도 나온 바 있어 이를 다시 검토해보겠다는 것이다. 9억원 초과로 규정된 고가주택 범위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편 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이 내건 부동산 관련 공약도 검토, 수용할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민간이 참여하는 재건축·재개발과 층고 제한 완화 등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간 주도의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해 "반드시 (재건축·재개발을) 공공에서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 같이 공급할 수 있다"며 "민간 공급도 너무 누를 순 없다. 충분히 검토해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