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반중 연합전선' 파트너에서 동맹국 한국을 '제외'하고 있다는 신호

인사이트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GettyimagesKorea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지난 8일 미국 연방의회 상원 외교위원회가 '전략적 경쟁법 2021'을 발표했다. 


해당 법안은 미국이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에 맞설 능력을 높이기 위해 주요 국가들과 연합하여 군사·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을 압박하고, 최첨단 과학 기술을 선점해 경쟁에서 중국의 우위를 점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280쪽에 달하는 법안에서 한국(Republic of Korea)은 일본, 호주, 필리핀, 태국과 함께 인도 태평양 지역의 '중요한 동맹(Critical allies)'으로 표현되지만 이외에 언급된 건 8번에 불과하다. 


일본이 31번, 호주가 15번 언급된 것과 비교했을 때 적다. 


인사이트문재인 대통령 / 뉴스1


인사이트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 GettyimagesBank


한국이 언급된 부분은 외교, 경제, 안보 협력 대상이자 한·미 상호방위조약상의 방어 대상이란 내용이 주를 이룬다. 


중국 견제를 위한 실질적인 역할에서 한국은 대부분 배제됐다. 


해당 법안은 크게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 연합체), 기술 동맹을 위한 디지털 교역 합의, 인프라 협력을 위한 '블루 닷 네트워크', 미국·일본·호주의 정보 공유를 통한 안보 강화 등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의 강압에 맞서기 위한 동맹국과 파트너의 실질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내용이지만, 여기서 한국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기술 동맹을 위한 디지털 교역 합의의 내용을 보면 미국은 중국의 디지털 독재에 맞서기 위한 디지털 무역 합의 협상 대상자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적절한 다른 나라' 정도만이 언급돼 있다. 


지난 2월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디지털 교역 합의에서 한국을 제외한 이유에 대해 "5G 문제에서 미국과 입장이 같은 나라들을 모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중국 화웨이 5G 장비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을 문제로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이 반중(反中) 정책의 실질적인 파트너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일각에서는 동북아시아 안보의 축인 한미동맹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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