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박원순이 '혈세' 쏟아부은 '사회적 경제' 정책 대대적 손본다

인사이트뉴시스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식 임기가 오늘(8일) 부터 시작됐다. 이에 따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시행하던 정책의 상당수가 폐기 혹은 수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 시장이 폐기 혹은 수정하겠다고 밝힌 서울시 정책의 대다수는 사회적 경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주민 자치 및 시민 참여가 중심인 사회적 경제 분야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9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가 공개한 '서울시장 후보자 공개질의서 회신 내용'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추진했던 229개 주요 정책 공약 중 22개를 보류 및 폐기하고 149개는 수정 및 보완할 방침이다.


인사이트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개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자 공개질의서 회신 내용 일부 


오 시장이 보류 및 폐기하겠다고 밝힌 22개 정책 중 16개, 수정 및 보완하겠다고 밝힌 149개 정책 중 40개는 사회적 경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류 및 폐기 방침인 정책에는 서울 424개 동 주민자치제 혁신, 동별 주민세 지원 및 마을 기금 조성, 신뢰기반민간보조금제도개선- 공익활동을 통한 사회적성과 창출 지원 및 보상 등이 포함됐다.


오 시장은 전체 공약에 소요되는 예산 조달을 위해 남북교류협력 추진사업 등 불요불급한 예산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500억 원의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인사이트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개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자 공개질의서 회신 내용 일부 


이와 관련 사회적 경제 분야 관련자들은 다소 아쉽다는 반응이다.


한 사회적 경제 기업 대표는 "사회적경제는 지난 2008년 이후 국가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여 온 흐름인데, 전임 시장의 그림자 지우기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인사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여러분의 제보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을 건강하게 변화시키는 인사이트의 수많은

기사들은 여러분의 제보로부터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