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잊혀질 권리’ 수용..관련 링크 제공 시작
구글이 고객의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라는 유럽사법재판소(ECJ)의 판결에 순응, 30일부터 희망자들이 간편하게 검색 결과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링크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연합뉴스
구글이 고객의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라는 유럽사법재판소(ECJ)의 판결에 순응, 30일부터 희망자들이 간편하게 검색 결과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링크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는 지난 13일 유럽사법재판소가 구글 사용자들이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페이지에서 시효가 지나고 부적절한 개인정보의 링크를 삭제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판결하고 삭제를 요청할 통로를 마련토록 시정 명령을 내린데 따른 조치다.
구글은 이와 함께 정보의 자유와 개인의 정보 접근권 사이에서 균형을 취하고자 다수의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설치, 조언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글에 따르면 자문위원회는 애릭 슈미트 구글 회장을 의장으로 두고 위키피디아 공동설립자인 지미 웨일스, 유럽의 몇몇 저명 교수들과 전직 데이터 보호 당국자 등을 멤버로 위촉했다.
자문위원회 설치는 해외공장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 조건을 비판하는 여론에 몰린 나이키와 애플이 앞서 취했던 행보를 뒤따른 것이다.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은 프라이버시 문제와 관련해 유럽에서 사업을 벌이는 미국 기업에 가해진 최대의 타격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유럽이 갖고 있는 현격한 시각차를 노출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구글은 이미 전직 정보기관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에 의해 미국의 인터넷 도·감청 사실이 폭로된 여파로 독일, 프랑스에서 역풍을 맞고 있으며 유럽연합 차원에서는 반독점 혐의로 제소돼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래리 페이지 구글 CEO는 이날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잊혀질 권리'를 존중하라는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페이지 CEO는 인터뷰에서 이 판결이 신생 인터넷 기업들에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온라인 검열을 노리는 억압적 정부들을 고무시킬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글이 "차고에서 세 사람에 의해 운영되는" 단계였을 때였다면 유럽의 새로운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 체제가 구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페이지 CEO는 그러나 불만을 쏟는 한편으로 유럽에서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한 참여의 수준을 높일 것을 약속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를(판결을) 통해 얻은 것의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우리는 보다 유럽적이 되고자 하며 어쩌면 더욱 유럽적인 맥락에서 생각해보려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고 "상당한 비중의 시간을 유럽 차원의 논의에 소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언명은 구글이 인터넷 정보의 완전 공개라는 원칙을 완강히 고집하면서 유럽의 법정들에서 투쟁을 불사했던 것을 상기한다면 상당히 목소리의 톤을 낮춘 것으로 해석된다.
인사이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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