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LH 사건, 공적 정보 이용한 도둑질···조사 아닌 대대적 수사해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현관에서 열린 퇴임식을 마친 후 차량에 오르는 모습 / 뉴스1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지난 4일 사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대규모 투기 의혹에 대해 "조사보다 수사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합동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나선 정부의 대처가 부족하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전날 윤 총장은 LH의 투기 의혹에 대해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 자체 조사로 시간을 끌고 증거를 인멸하게 할 게 아니라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1월2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 전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 / 뉴스1

이어 윤 총장은 "과거엔 이런 사안에서 즉각 수사를 개시하지 않았는가"라며 "부정부패는 정부가 의도해서든 무능해서든 한두 번 막지 못하면 금방 전염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의 발언은 검찰을 패싱하고 수사 대신 국토교통부의 '셀프 조사'를 시킨 정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4일 국토교통부가 포함된 합동조사단을 꾸려 3기 신도시 6곳과 대규모 택지 개발지 2곳에 대한 투기 의혹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윤 총장은 "'LH직원'을 전수 조사할 게 아니라 '돈 되는 땅'을 전수 조사하고, 매입 자금을 따라가야 한다. 총리실, 국토부 조사처럼 LH나 청와대 직원 상대로 등기부만 보면서 땅 샀는지 안 샀는지 말로 물어봐서 뭘 밝힐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실제로 정부의 자체 조사에 대해서는 법조계 안팎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직원들이 신도시 개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투기했을 개연성이 큰 기관인데, 이번 조사를 주도하게 된 것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 같은 지적에도 정부는 자체 조사를 강행할 방침이다. 또 2·4 공급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 역시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개최 이후 대국민 담화문인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2·4 공급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며 "7월에는 국민 여러분께서 기대감 갖고 기다려주신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시작한다.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질 때까지 이 모든 과정을 꼼꼼히 체크하고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