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혈세 5800억 들여 평양 가는 고속도로 뚫는다

인사이트문재인 대통령 /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 추진해 온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사업을 구체화했다. 


5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4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실 질문에 "올해 3~4월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6월 환경영향 평가에서 본안 적성 등 환경부와 합의를 거쳐 하반기에 착공 예정"이라고 답했다. 


고속도로는 파주 문산과 도리산을 잇는 10.75km 구간으로 총사업비는 5,800억 원에 달한다. 


지난 2018년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서울에서 평양까지 도로를 잇겠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인사이트도라산역으로 이어진 철도 / 뉴스1


국토부의 답변 이후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사업은 또다시 여러 비판에 직면했다. 가장 큰 비판은 현시점에서 북한과 고속도로를 이을 필요가 있냐는 지적이다.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예정지 옆에는 국도 1호선과 자유로 등 평양으로 향하는 2개의 도로가 있다. 


서울부터 임진강까지는 고속도로, 자유로, 국도 1호선 등이 뚫려 있고 도리산에서 개성공단 도로 등이 있어 평양으로 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현재 남북 대화가 끊긴 상태에서 있는 도로마저 텅 비었는데 수요가 없는 도로를 만들 필요가 있냐는 목소리가 높다. 


인사이트통일대교 / 뉴스1


환경 파괴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사업 구간은 저어새, 삵, 금개구리 등 법정 보호종 40종이 서식하고 있는 자연보호지역이다. 


인근 800m 거리에는 철새 도래지인 장단반도 습지도 있다. 공사 과정에서 토사가 유출돼 수질이 오염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수질 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는 물론 주변 어민들의 생업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 


초기에 "기존 도로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 "임진강 하저터널 등으로 노선을 바꿔라"라며 반대 의사를 펼쳤던 환경부도 최근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장단반도에서 월동 중인 독수리 / 뉴시스


국토부 산하 한국도로교통공사와 경기 파주시는 지난 1월, 5인 집합 금지 기간 중에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를 추진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당시 파주·북파주 어촌계와 '임진강~DMZ 생태보전 시민대책위원회는 "코로나19가 여전히 위험스러운 상황임에도 국토부가 문산-도리산 고속도로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배 의원은 "남북 대화가 중단됐고 통행 수요도 없는데 대통령 업적 쌓으려고 혈세를 낭비하면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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