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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 '구간 단속' 과속 카메라 늘어난다···단속 강화

고속도로 등 도로의 구간 과속 단속이 강화될 예정이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고속도로 등 도로의 구간 과속 단속이 강화될 예정이다.


1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제2기 국토교통 규제혁신TF를 열어 '2021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규제혁신심의회를 통해 규제 개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가 구간 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원래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하던 업무를 국토부가 하기로 했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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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도로관리청 등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경찰청과 협의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하지만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국토부는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 개정 전 최대한 구간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한편 국토부는 공공임대 신청 조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사실상 이혼관계인 저소득층도 공공임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혼 상태라는 걸 인정 받은 수급자는 해당 배우자를 세대원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