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를 배워라"···출산율 0.8명대로 떨어지자 재조명되는 MB의 출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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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인구소멸국을 넘어 '인구종말국'으로 향해가는 대한민국.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84명까지 떨어졌다.


3년 연속 0명대에 이어 0.9명대였던 2019년에 비해 크게 떨어진 수치다. 대한민국은 경제협렵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3년 연속 0명대로 나왔다.


문재인 정부는 약 45조원을 출산 지원에 썼지만 출산율 회복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여러 정책을 쓰고 있지만 오히려 더 떨어졌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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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시민들은 과거를 보라고 말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할 당시 3년 연속 출산율이 상승했던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이명박 대통령이 부임한 2008년 출산율은 1.192명이었다. 그 다음해 2009년은 1.149명으로 0.043명 떨어졌다. 하지만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출산 정책이 제대로 먹혀들기 전이었다.


출산율은 2010년 급반등을 이뤄다. 2010년 1.226명으로 오른 뒤 2011년 1.244명 그리고 마지막해인 2012년 1.297명으로 나타나며 3년 연속 상승을 이뤄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리에 앉자마자 저출산 대응책을 내놓았다. 보육 시설 미이용 영아를 대상으로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이 전 대통령이 고안한 정책이다.


인사이트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 당시(2008년~2012년) 출산율이 올랐음을 알 수 있다. / 통계청 


육아휴직 대상도 2010년부터 1~3세 아동에서 6세까지로 확대했다. 육아를 할 사람이 없어서 아이를 못 낳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예민한 문제로 여전히 찬반 논란이 거세지만, 이명박 정부는 종교계와 화합해 '낙태 방지 및 생명존중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불법 인공임신중절 예방 종합 계획을 수립·발표해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했다.


예산도 크게 늘렸다. 3조원에도 못 미치던 예산을 크게 늘려 임기 마지막 해(2012년)에는 약 1조원까지 끌어 올였다.


수당 지급+인식 개선+예산 확보는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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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은 현재 정부도 이 같은 정책을 모두 시행하고는 있지만 '약발'이 떨어졌다고 보고 있다. 즉 약발이 다한 정책을 고집하기보다는 새로운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의 역량을 '마지막 해'에서라도 보여줘야 후손들이 짊어져야 할 무게가 조금은 덜어질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다.


지난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출생·사망 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4명이었다. 


이는 2019년 수치보다 0.08명 감소한 수치다.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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