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2차 재난지원금, 결국 경기도민이 '빚' 14년간 갚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 뉴스1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민 1명당 지역 화폐 10만 원씩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경기도의 빚'이 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국민일보'는 경기도가 마련한 1·2차 재난 기본소득 재원 총액 2조 7천억 원의 상당 부분은 경기도민이 갚아야 할 돈이라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달 25일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1·2차 재난 기본소득의 주요 재원으로 쓰인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상환 계획을 보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기도가 1차 지급한 재난 기본소득 비용은 1조 3,430억 원, 2차 재난 기본소득 비용은 1조 4,035억 원이다.

이 중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끌어온 금액은 총 2조 원으로 전체 재원의 75% 수준이다.

경기도는 심사 당일 2029년까지 상환이 끝나는 거로 보고했다가 오후 심사 때 상환 종료 시점을 2035년으로 늦춰 '14년에 걸쳐 상환하겠다'는 입장으로 변경했다.

지원금을 갚기 위해 또다시 빚을 내는 '차환' 개념을 도입, 상환 종료 시점을 2029년에서 2035년으로 6년 더 늘린 것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이런 경기도의 상환 계획을 심사한 뒤 경기도 의회조차 "빚을 내서 또 빚을 갚아야 하는 악순환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최원용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이에 대해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단계적으로 가려면 올해 본예산부터 1400억 원을 일단 일반회계로 넣어야 한다.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야 됐다"고 해명했다.

임기가 내년 6월 완료되는 이재명 지사는 대선 출마로 임기 만료 전 지사직을 사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치적 효과만 누리고 실제 부담은 차기 지사에게 넘긴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다만 경기도 관계자 측은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환 기간을 늘려 계산해봤는데, 재정에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게 내부 결론"이라고 매체에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