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전 '담뱃값 인하' 약속한 문 대통령, 또 공약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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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향후 10년 이내 담뱃값을 8천원대로 인상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4년 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다르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지난 27일 보건복지부는 향후 10년간 건강정책의 추진 방향이 담긴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30년)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을 보면 복지부는 2018년 36.7%였던 성인 남성의 흡연율을 2030년까지 25.0%로 낮추고, 성인 여성의 흡연율도 같은 기간 7.5%에서 4.0%로 낮출 계획이다.


또 흡연율을 낮추려 10년 이내 담뱃값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가(7달러·약 7,700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소주 등 주류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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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인상 시기와 폭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복지부의 방침에 4년 전 문 대통령의 공약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전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를 통해 "(담뱃값을) 한꺼번에 인상한 건 서민경제로 보면 있을 수 없는 횡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담뱃값은 물론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간접세는 내리고 직접세는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년 박근혜 정부가 담뱃값을 대폭 인상한 데 대해 '서민증세'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누리꾼들은 "박근혜 때 담뱃값 인상 반대하던 게 현 정권인데", "한두 개 올리는 것도 아니고 세금 걷을 수 있는 것은 죄다 올리나", "흡연 구역 하나도 만들어주지 않고 세금만 걷어간다", 공약 지키는 것이 뭔가" 등의 부정적 반응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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