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대 청년들 지금 연봉으로도 집 살 수 있게 40년 동안 갚는 '대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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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내 집 마련 부담을 낮춘 40년 이상 초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가 도입될 전망이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대출만 가지고 어떻게 집을 사느냐는 말이 있다. 30·40년 모기지를 도입해 매달 월세를 내면 30·40년이 지나면 자기 집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시기가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당장 40년짜리 모기지를 낸다고 자신할 수는 없지만 시범사업이라도 한 번 하겠다"라며 "젊은 사람들이 지금의 소득으로 집을 갖고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집값 폭등으로 20·30세대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자 월 상환 부담을 줄이는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해 주거 안정의 기반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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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청년 전·월세 대출을 확대 공급하고 '비과세 적금' 효과가 있는 분할상환 전세대출 활성화도 추진한다.

올해 법정 최고금리 추가 인하(24%→20%)에 맞춰서는 햇살론17 금리 인하와 20% 초과 대출 대환 상품의 한시적 공급을 검토한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서민의 고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책서민 금융 공급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나이가 들수록 주택연금 수령액도 늘어나는 지급 방식을 도입하는 주택연금 수령 방식도 다양화할 전망이다.

이외에도 과잉진료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상승과 소비자 부담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미한 사고와 관련한 치료·보상 기준도 마련하고, 플랫폼이 가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중소·소상공인 등의 신용도를 평가해 저비용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플랫폼 금융 활성화 방안'을 올해 상반기에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