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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 해결 위해 '외국인 노동자' 늘리겠다"는 정부의 새로운 '인구 정책'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저출산 문제 속에서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고용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저출산 문제 속에서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고용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KBS 일요진단 '재난의 시대, 한국경제 길을 묻다'에 출연한 홍 부총리는 "올해도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저출산 문제는 우리 경제에 굉장히 심각한 일이며, 인구 문제는 국가 존망과도 관련돼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혹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속도가 안 난다면 외국인의 고용 인력도 좀 탄력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인력 시장의 새벽 모습 / 뉴스1


홍 부총리는 "경제부총리로서는 우리의 생산 가능 인구를 늘려야 되는 그런 절박함에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 인식을 바꾸고 지금부터 시급하게 대응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며 인식의 전환을 강조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이민정책에 대한 검토로 이해를 해도 되겠냐"라는 질문에 "이민 정책은 고용인력을 충당한 후의 넥스트 레벨이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는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출생자 수는 27만 5815명, 사망자 수는 30만 7764명으로 사망자가 출생자를 앞지르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인사이트신생아실 / 뉴스1


정부는 지난해 저출산 대책으로 역대 최대인 45조 원을 투입했지만 출생아 수 감소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특히 작년에는 코로나 여파로 혼인 건수가 3만 건가량 감소해 올해 출산율 전망도 암울하기만 하다.


인구 감소는 노동력과 소비 여력이 줄어들어 기업 투자가 감소해 경제 전반이 위축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