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성인지 예산, 작년보다 3조 증가한 '35조원'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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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문재인 정부가 2021년 '성인지 예산'으로 34조 9,311억원을 책정했다.


2021년 국방 예산이 52조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1년도 예산안 성인지 예산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성인지 예산은 작년보다 3조 2,000억원이 증가한 34조 9,311억원으로 책정됐다.


성인지 예산의 취지는 국가 재원이 보다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 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기 위함이다.


인사이트2021년도 예산안 성인지 예산서 분석 / 국회 예산정책처


인사이트문재인 대통령 / 뉴스1


회계별로는 일반 특별회계 사업이 225개 사업, 18조 568억원이며, 기금사업이 79개 사업, 16조 8,743억원이다.


2020년 성인지 예산과 비교할 때, 2021년도 성인지 예산은 중앙관서의 수는 35개에서 37개로 2개 증가했다.


사업 수는 284개에서 304개로 20개 증가했는데, 일반 특별회계 사업 수가 210개에서 225개로 15개 증가했으며, 기금사업 수가 74개에서 79개로 5개 늘어났다.


성인지 대상사업을 부처별로 살펴보면, 고용노동부가 39개 사업으로 가장 많고, 여성가족부 35개, 보건복지부 34개, 중소벤처기업부 19개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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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소방청은 2020년에는 대상사업이 없었으나, 2021년에는 관세청은 1개 사업 111억 4,400만원, 소방청은 1개 사업 6억 3,000만원 규모의 성인지 예산사업이 포함됐다.


예산 규모는 보건복지부가 11조 3,731억원으로 가장 크고, 중소벤처기업부가 9조 2,747억원, 고용노동부 6조 5,760억원, 국토교통부 4조 5,701억원 순이다.


한편 2010년 성인지 예산서가 작성된 이래로 대상사업의 객관성과 타당성 및 성인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대상 사업을 직접 목적 사업과 간접 목적 사업으로 분류해 선정 기준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성인지 예산 제도의 성과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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