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역대 최고점 '2600' 돌파가 정부 노력 덕분이라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증시 활성화와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보탬이 됐다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스피 지수가 역대 최고점을 찍자 한 말이다.

1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주식 시장을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해 언급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코스피 지수가 2600선을 넘어선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올해 저점 대비 상승률이 G20 국가 중 최고 수준인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위기 속에서 강한 회복력을 보여줬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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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가 긍정적이라는 점이 주가라는 객관적 지표로 확인됐다고 평가하면서 개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떠받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원동력에 바로 정부의 노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금지와 기간 연장, 증권거래세 조기 인하,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유지를 언급했다.

하지만 실제 주식 시장 참여자들은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의문부호를 내보이고 있다. 시장이 원했기 때문에 정부가 손을 든 거지 정부가 나서서 주도한 게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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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조기 인하는 양도세와 거래세 동시 부과는 '이중과세'라는 비판이 일자 나온 조치라는 지적이다.

또한 공매도 금지도 시장이 원하고 원하다 정부가 '뒤늦게' 내린 조치일 뿐 정부가 도와줬다고 보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무엇보다 코로나 사태 당시 코스피가 1400선으로 떨어질 때 정부는 '자기 탓'을 하지 않았는데, 전 세계가 전반적으로 유동성에 힘입어 주식 시장이 활성화된 걸 어떻게 정부 덕분으로 포장하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