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가 '세금 폭탄' 싫어 해외로 뜬다고 하자 '상속세' 없앤 스웨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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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남긴 유산을 상속받는 자녀들이 내야 할 상속세가 무려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국의 상속세가 과도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상속세를 전면 폐지한 스웨덴의 사례를 정부가 본받아 기업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2005년 스웨덴은 '상속세 없는 국가'를 선언했다. 스웨덴 의회는 만장일치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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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의외로 느껴지는 부분이다. 고세율 고복지를 국가의 모토로 삼아온 스웨덴이 '부의 재분배'를 위해 필요한 상속세를 없앤 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유는 간단했다. 당시 최고세율이 70%인 상속세를 견디지 못한 기업들이 해외로 떠나려 했기 때문이다. 


세계적 가구회사인 이케아 등이 대표적이다.


당초 이케아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에 본사를 해외로 옮기려 했지만 스웨덴 의회가 상속세를 폐지하자 본사 이전 계획을 철회했다. 글로벌 기업의 움직임이 상속세제까지 개편하게 한 것이다.


이런 사례가 들려오자 국내에서도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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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삼성그룹 오너들이 내야 할 상속세가 10조원에 이른다는 소식에 "세율이 너무 과도하다", 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 승계와 투자를 저해한다"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삼성그룹 오너가에 부과된 상속세보다 많은 상속세는 2017년 글로벌 화장품기업 로레알의 최대주주이던 릴리안 베탕쿠르가 사망하면서 유가족에게 부과된 약 12조원 정도뿐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를 비롯한 주요 외신은 한국의 사례를 보고 "한국의 고율 상속세가 기업을 위협하고 있다"며 "고율의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한국에서는 기업을 매각하고 해외로 떠나는 이도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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