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들, 5년 반 동안 한국서 건강보험료 2조 4천억원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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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국내 체류하는 중국인이 최근 5년 6개월동안 지급받은 건강보험 급여가 2조 4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의 비중이 70%를 넘었는데, 같은 기간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 수급액이 316억원에 달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6월까지 상위 20개국 외국인한테 지급한 건보급여는 총 3조4천422억원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건보급여를 받은 외국인은 중국인으로, 건보급여가 2조 4,641억원에 달했다. 전체의 71.6%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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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2천153억원), 미국(1천832억원), 대만(770억원), 우즈베키스탄(719억원), 캐나다(535억원), 필리핀(532억원), 일본(52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외국인이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해 자격을 상실했는데도 부정 수급한 금액은 316억원이었다. 인원은 33만 1,384명이었다.

다만 부정 수급액을 환수한 금액은 전체의 51.7%인 161억 1,400만원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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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일부 외국인이 진료목적으로 입국해 국내에서 의료쇼핑의 보험 혜택을 받고 출국하거나 단기간 체류 후 건보재정을 지원받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 특혜 기준인 거주기간을 1년 이상으로 강화해 우리나라 국민들과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특례 규정에 의해 국내에 6개월 이상만 거주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