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착용자 재범건수, 3년 사이 6배 증가"


 

성범죄 등 강력범죄 예방과 범죄자 사후 관리를 위해 도입한 전자발찌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 착용자 재범 건수는 2011년 20건에서 2014년 122건으로 3년 사이 5배가량 증가했다.

 

또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 수는 2011년 1천561명에서 2014년 3천260명으로 배로 늘었다.

 

이에 따라 전자발찌 착용자 재범률은 2011년 1.28%에서 2014년에는 3.74%로 크게 높아졌다. 

 

이 의원은 "전자발찌를 채우는 것 못지않게 부착 대상자 관리도 중요한 만큼 우범자 통합 관리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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