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포르노 제작한 '미국판 조주빈'에 징역 600년 선고한 미국 판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정인영 기자 = 아동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판매한 'n번방' 조주빈이 재판부에 약 100개의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며 또다시 여론이 들끓고 있다.

혹시라도 양형에 영향을 미쳐 감형되지는 않을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대다수다. 

국민 대다수가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그간 우리 법과 판결이 국민 법 감정에 훨씬 못 미쳤기 때문이다. 아동 성범죄를 강력처벌하는 외국 사례와 비교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란 표현이 과하지 않을 정도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지난 1일 아동 포르노를 제작, 판매한 '미국판 조주빈'이 징역 600년 형을 선고받아 눈길을 끈다.

Matthew Tyler Miller, mughsot (Tuscaloosa Police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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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현지 시각) WBRC FOX6 News는 1일 미국 앨라배마주 연방지방법원 판사 스콧 쿠글러(L. Scott Coogler)가 두 명의 아동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을 만든 매튜 밀러(Matthew Miller, 32세)에게 7,200개월(60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해 밀러는 아동 포르노 영상을 만들 목적으로 5세 미만 아동 2명을 유인해 성적 학대를 일삼은 등 20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밀러의 전자 기기를 압수 수색한 결과 102개의 포르노 이미지를 발견했으며 지난해 10월 밀러도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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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라배마 북부 연방 검찰청 검사 에스칼로나(Escalona)는 "피고인은 가장 무고하고 취약한 존재인 어린이들을 찾아다니며 희생물로 삼은 '아동 포식자(Child Predator)'"라며 "이번 판결은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를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도에서 처벌하겠다는 법 집행 공약을 반영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수사에 참여한 FBI 요원 샤프(Sharp) 역시 "밀러가 저지른 역겨운 범죄는 아이들의 어린 시절 삶을 통째로 앗아간 것"이라며 "밀러가 남은 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한 이번 판결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