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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또 오른다"···내년도 건강보험료율 2.89% 인상 확정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6.86%로 결정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뉴스1] 이형진 기자, 음상준 기자, 이영성 기자 =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이 6.86%로 올해보다 2.89% 인상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월 평균 보험료가 11만9328원에서 12만272원으로 3999원 상승한다.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가 2756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20년 제 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열고 △2021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신약 등재 등의 사안 등에 대해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당초 건강보험료율 결정 안건은 지난 6월26일 제11차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논의했으나, 소위원회로 재회부해 추가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후 2차례에 걸쳐 소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보고 받았고, 이날 전체회의 안건으로 다시 올라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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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은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은 6.86%로 올해보다 2.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2021년에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본인부담)가 11만9328원에서 12만2727원으로 3999원 증가(보험료율 6.67% → 6.86%)한다.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세대부담)가 9만4666원에서 9만7422원으로 2756원 증가(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195.8원 → 201.5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건정심은 의약품 건강보험 신규 적용 확대를 위해 3개 의약품(8개 품목)에 대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신규 적용되는 레코벨프리필드펜은 난임 치료 목적의 과배란 유도 주사제고, 온젠티스캡슐은 파킨슨병 치료제로 사용된다. 프레비미스정·주는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수술을 한 성인 환자의 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 및 질환 예방 약제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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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간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 급액이 결정됐다.


이번 신규 의약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비급여 대비 5~20% 수준 완화될 예정이다.


레코벨프리필드펜과 프레비미스정·주는 오는 9월1일부터, 온젠티스캡슐은 제약사의 국내 공급 일정을 고려해 10월1일부터 급여를 적용할 방침이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건정심 위원장)은 "난임 치료 목적의 과배란 유도 주사제 등 3개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 적용해, 환자의 비용 부담완화와 치료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