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한 오토바이 세우다 운전자 넘어뜨린 경찰 "과잉대응이다 vs 적절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최근 신호를 위반하거나 인도를 주행하는 오토바이로 인해 시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다. 

도로가 '무법천지'가 돼 시민들 사이에서는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크게 들리면 공포감마저 든다"라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

이에 도로교통법을 어기는 오토바이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누리꾼들은 과거 도로경찰관의 단속 장면까지 공유하며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찰 과잉대응 논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은 지난 2016년 서울 잠실역 사거리에서 일어난 일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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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보면 한 오토바이가 교차로를 지나 달려온다. 이때 도로에 서 있던 경찰관이 두 팔을 벌려며 정지하라는 신호를 보낸다.

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찰의 지시를 무시하고 주행을 이어갔다. 이에 경찰관은 달아나는 운전자를 밀어 넘어뜨린다.

다행히 도로에 넘어진 운전자가 다른 차량과 부딪히지는 않았으나, 하마터면 사고가 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당시 최초 글 작성자는 "언뜻 봐서는 오토바이의 번호판이 없는 것 같았다. 그래서 경찰관을 피해 달아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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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과잉 단속'이 아니냐는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올바른 대응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통해 차선에 진입했다. 명백한 교통법 위반이며 위험한 행동이다"라며 "경찰이 옳은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반론도 제기됐다. 

과잉단속이라고 주장하는 누리꾼들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후속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었을 상황이다"라고 목소리 냈다.

그러면서 도로를 무법천지로 만드는 오토바이를 규제하는 건 찬성하지만 무분별하게 사고 위험까지 일으키는 제재는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오토바이의 사고 통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전년 대비 이륜차 사망사고는 38명에서 40명으로, 음주 교통사고는 1,602건에서 1,827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