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규직보다 비정규직한테 더 많은 돈 주겠다고 약속한 이재명

이재명 경기지사 / 뉴스1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경기도가 내년부터 비정규직한테 정규직보다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한다.

불안정한 고용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이 임금까지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호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캐주얼 로딩(임시직에게 지급되는 추가임금)을 국내에도 적용하는 첫 시도다.

지난 22일 이재명 경기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가 내년부터 공공부문만이라도 정규직보다 비정규직한테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는 "직장이 안정적인 노동자와 불안정한 노동자 중 누구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어야 할까"라며 "우리는 불안정한 노동자에게 보수를 오히려 덜 주어 중복차별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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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가 이날 첨부한 보고 자료를 보면, 경기도는 15일 '도 비정규직 고용 불안정성 보상을 위한 차등지급 설계(안)'을 보고했다.

보고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적절한 보상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보상을 차등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도청 및 공공기관 직접 고용 기간제 노동자 2,094명이다. 경기도는 해외사례, 연구 결과 및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본급의 5%를 지급금액 기준으로 삼았다.

아울러 근무 기간이 짧을수록 보상 지급률을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소요 예산은 24억원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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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최소 5%를 기준으로 프랑스 불안정 고용 보상수당 지급 사례를 참고해 최대 10%를 적용하는 방안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프랑스의 경우 불안정 고용 보상수당이 총 임금의 10%이며 호주의 경우 15~30% 추가 임금을 지급한다.

근무 기간별로 살펴보면 2개월 이하 33만7000원, 3~4개월 70만7000원, 5~6개월 98만8000원, 7~8개월 117만9000원, 9~10개월 128만원, 11~12개월 129만1000원 등을 더 받게 된다.

경기도는 이 방안을 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반영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