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 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여성가족부를 폐지해 예산 낭비를 막아주세요"

"여성가족부를 폐지해 달라"는 국민의 요구가 담긴 국회 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당초 해당 청원의 동의 기간은 다음 달 16일까지였지만, 빠른 속도로 동의 수가 늘면서 청원이 게시된 지 단 나흘 만에 목표치를 달성하게 됐다.

지난 17일 대한민국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

청원인은 "예전부터 하는 일은 없고 세금만 낭비하기로 유명했던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청원한다"라면서 두 가지 근거를 들어 여성가족부 폐지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그는 먼저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및 가족,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하라는 성평등 정책은 하지 않고 남성 혐오적이고 역차별적인 제도만을 만들며 예산을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정의기억연대 사건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들에서 수준 이하의 대처와 일 처리 능력을 보여줬다"면서 여성가족부 본연의 역할인 여성인권 보호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1일 현재 해당 청원은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동의 기간이 종료된 상태로,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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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제도는 청원 게시 30일 이내에 동의 수 10만을 채울 경우, 해당 청원을 국회의원의 발의한 법안처럼 처리하는 제도다.

요건을 갖춘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본회의 부의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여성가족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비판은 국민뿐만 아니라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 미래통합당 김현아 비상대책위원도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 '여성가족부 해체'를 건의한 바 있다.

이날 김 비대위원은 "거대 여당 소속 정치인이 권력과 위력에 의한 성추행을 반복하고 있는데, 여성부의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다"며 "여성부를 해체하고 그 돈을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 데 보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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