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2일(월)

"육군 15사단 38연대 간부들이 병사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육군 모 부대에서 병사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폭로가 나왔다. 


심지어 간부들은 부대 내 사건이 외부에서 공론화되지 않도록 막기 위해 모든 일을 쉬쉬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해당 부대 간부들은 병사들을 향해 "시X새X야"와 같은 인격을 모욕하는 폭언·욕설도 일삼았다고 알려졌다.


지난 18일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육군 15사단 38연대의 실태를 고발하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해당 부대의 실태 6가지를 언급했다. 이 실태는 대부분 간부가 병사들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하찮게 대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폭력의 씨앗'.


A씨에 따르면 해당 부대의 몇몇 간부는 자신이 왕이 된 듯 병사들을 노예처럼 대했다. 축구와 같은 체육활동 시 자신과 부딪힌 병사에게는 "시X새X야"와 같은 욕설도 일삼았다.


또한 간부들의 강압적인 지시에 이성을 잃고 자해를 한 병사에게는 징계를 주겠다고 협박을 하기도 했다. 사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은 모두 묵인했다.


이 밖에도 전직 테니스 선수였던 병사를 따로 불러 강습을 시키기도 했다. 당시 해당 병사는 휴가 복귀 이후 자가격리 기간임에도 이런 지시에 따라야만 했다.


해당 부대의 이런 잘못된 행태는 비단 간부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부대에서 일하는 민간인들조차 병사들을 향해 폭언과 욕설을 일삼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폭력의 씨앗'


한 민간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당시, 연대장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부대를 자유롭게 드나들어 병사들 사이에 불안감을 형성시키기도 했다.


최근에는 군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병사에게 "왜 이렇게 멍청하고 일을 못 하냐"고 말해 해당 병사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게 했다고 한다.


A씨는 "이름 없는 최전방 부대의 병사들이 끔찍한 여건 속에서 진급에 눈이 먼 간부들의 노예로 고통받고 있다"며 "국방 예산이 정당하고 고르게 분배돼 차별받는 부대·병사가 없는 개선된 육군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군형법 제60조 및 제62조에 의하면 군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구타·폭언 및 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폭행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