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추모집회 ⓒ연합뉴스
세월호 침몰사고의 직간접 피해규모가 2조1000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보험 처리와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 일가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직접 피해액 중 80% 이상은 정부와 국민이 부담해야 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인재로 인한 대형참사의 재발을 막으려면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기보다는 법적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18일 정부와 한국교통연구원(KOTI) 등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 관련 직접 피해규모는 약 9600억원으로 추정됐다.
가장 최근에 해양사고비용을 분석한 KOTI의 ‘2011년 해양사고비용 추정’ 연구보고서 산정식을 적용한 수치다. KOTI는 연평균 임금 등을 토대로 2011년 사망자와 실종자, 부상자의 생산손실비용을 682억3100만원으로 계산했다. 같은 해 의료비용은 수협중앙회와 한국해운조합의 보험료 지급자료를 토대로 14억3800만원, 피해자의 심리적 비용은 513억원으로 추산했다.
가장 최근에 해양사고비용을 분석한 KOTI의 ‘2011년 해양사고비용 추정’ 연구보고서 산정식을 적용한 수치다. KOTI는 연평균 임금 등을 토대로 2011년 사망자와 실종자, 부상자의 생산손실비용을 682억3100만원으로 계산했다. 같은 해 의료비용은 수협중앙회와 한국해운조합의 보험료 지급자료를 토대로 14억3800만원, 피해자의 심리적 비용은 513억원으로 추산했다.
KOTI측과 전문가들은 세월호 사고의 경우 생산손실비용이 1390억원, 의료비용이 26억원에 달할 것으로 봤다. 피해자의 심리적 비용은 977억원으로 추산했다. 세월호에 실린 기름(20만3000ℓ) 유출 피해액(1000억원 이상)과 구조·수색·인양비 등을 포함한 사고수습 비용(6000억원가량)을 포함하면 직접 피해 규모만 1조원에 육박한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피해자 가족은 물론 온 국민에 안긴 충격, 대한민국 브랜드에 미친 악영향은 숫자로 표기하기 어려울 정도다. 전문가들은 추산이 가능한 간접피해로 세월호 탑승자 가족과 이번 사고에 큰 충격을 받은 일반 학부모들의 심리적 비용을 955억원, 경제에 미친 손실규모를 약 1조2000억원(한국금융연구원 분석)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