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이 160조원 들여 만들겠다는 일자리 55만개는 '단순 알바'"

인사이트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스1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정부가 2022년까지 직접 창출하겠다고 공언한 일자리 55만개 대다수가 단기 아르바이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르바이트는 고용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아, 코로나19발 불황을 타개할 전략인 한국판 뉴딜이 땜질 처방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에 총 160조원을 투입,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가운데 정부는 2022년까지 직접 일자리 55만개를 풀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자리 55만개는 대체로 데이터를 입력하는 등 잡일을 하는 아르바이트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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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보고서에 적힌 데이터를 컴퓨터에 입력하는 일자리가 대표적이다. 의료기관에서 체온을 재고 환자를 안내해 주는 업무, 국립공원 등에서 안내하는 일자리도 만들 계획이다.


데이터 구축(29만5000개), 5G·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정부(9만1000개), 스마트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5000개), 4대 분야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12만4000개) 등 디지털 뉴딜의 일자리 대다수는 단기 알바로 파악된다.


이런 일자리는 최대 6개월간 주 15~40시간 일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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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종전 발표에는 없었던 직업훈련(12만6000개)과 인재양성(2만5000개)도 이번 발표에서는 일자리에 편성됐다. 정부가 일자리 수를 뻥튀기하려 이것저것 끌어모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다만 정부는 취업을 위해 취업훈련과 인재양성을 하는 것이니 일자리 수에 일괄 포함했다는 입장이다. 또 고용노동부를 통해 정확한 일자리 수를 여러 차례 검증했다고 했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자리를 정확하게 '몇 개다'라고 목표한다기보다는 하나의 벤치마킹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무적으로 검토해봤지만 사실 민간 일자리와 공공 일자리 부분을 정확하게 가르마 타기는 쉽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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