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온전히 국민이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500조원을 돌파했다. 국가채무가 500조원을 돌파한 건 사상 처음이다.

이자비용도 급증해 20조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발(發) 불황에 세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거친 영향으로 보인다.

지난 8일 서울경제는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실을 통해 국가채무 현황을 입수,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적자성 채무는 지난해 결산 기준 413조 2,000억원에서 3차 추경을 거치며 511조 1,000억원까지 불어났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초 올해 적자성 채무는 476조 6,000억원 내외일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코로나19발 불황에 잇따라 추경을 거치며 반년 새 100조원 가까이 증가하게 됐다.

2018년 결산 기준 379조3,000억원에서 불과 2년 만에 70% 이상 껑충 뛴 것이다.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56.7%에서 60.9%로 상승했다.

채무가 늘어나면서 매년 지출해야 할 이자 비용도 많이 늘어났다. 국채 이자 상환액은 2018년 18조3,000억원, 2019년 16조7,000억원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20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기재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2023년 국가채무는 1,061조원, 이 가운데 적자성 채무는 67%인 710조원이다.

하지만 올해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국가채무 1,000조원 돌파 시점은 2022년으로 1년 앞당겨진 것으로 예상된다. 적자성 채무의 증가속도도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갚아야 할 빚을 의미하는 국가채무는 국민에게 거둬들이는 조세를 토대로 상환하는 적자성 채무와 융자금(국민주택기금), 외화자산(외국환평형기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로 나뉜다

금융성 채무의 경우 지난해 315조6,000억원에서 올해 3차 추경 기준 328조3,000억원으로 소폭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