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 '35조 1천억원' 추경,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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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한재준 기자, 이우연 기자 =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29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10시 본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187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명 기권 7명으로 3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본회의는 여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애초 정부는 지난달 4일 35조3000억원 규모로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23조9000억원의 세출 예산이 2042억원 감액됐다. 세입경정(예상 세수 부족분을 보충하는 것) 예산 11조4000억원은 원안 유지됐다. 세출 예산이 순감함에 따라 총액도 35조1000억원으로 줄었다.


여당 단독으로 이뤄진 추경 심사 과정에서 세부 사업별로 1조3067억원이 증액됐으며, 1조5110억원은 감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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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불발된 노사정 합의를 존중하자는 차원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5000억원 증액했다.


민주당이 심사 과정에서 요청한 청년 지원 예산도 4000억원이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청년층 역세권 전세임대 및 다가구 매입 임대 공급 사업에 2660억원, 햇살론 추가 공급에 75억원, 청년층 IT 일자리 지원 사업에 934억원, 일자리 및 영화인 직업 훈련 사업에 80억원이 편성됐다. 비대면분야 청년 아이디어 발굴 사업과 바우처 지원에도 107억원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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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학 등록금 반환을 위한 간접 지원 예산에 1000억원이 편성됐다.


이날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처리되면서 한해에만 추경이 세 차례 편성된 진기록을 세우게 됐다. 한해에 세 차례 추경이 편성된 것은 1972년 이후 48년 만에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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