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716억원 투입해 공연 관람 할인쿠폰 뿌리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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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 목적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실내 문화 활동 촉진을 위한 쿠폰 제공 사업을 대규모로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할인쿠폰을 대량으로 뿌려 국민들의 문화·체육 활동을 장려하려는 취지로 풀이되지만, 코로나19 위협이 여전한 상황에서 다수의 국민을 실내 공연장에 모이게 하겠다는 목적이라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2일 조선일보는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실이 3차 추경안을 분석한 결과, 문체부는 각종 영화관·미술관·공연장·체육 시설 관련 할인 쿠폰 사업에 716억원을 책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금액은 문체부 3차 추경안 전체 예산(3399억원)의 21%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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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가 쿠폰을 지급하려는 대상 인원은 우리 총인구의 14% 수준인 68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연장(29억원·36만 명), 관광(97억원·15만 명), 미술관(52억원·160만 명), 박물관(38억원·190만 명), 영화관(88억원·147만 명), 실내 체육 시설(122억원·40만 명), 숙박(290억원·100만 명) 등이다.

이 시설 대부분은 현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중위험 시설'로 분류한 곳이다. 모두 밀집된 공간에 다수가 모인다는 공통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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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 / 뉴스1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 이 같은 문체부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위협이 여전하고 감염이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공연쿠폰 제공 정책이 과연 옳은 처사였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은 "적정성도 따지지 않은 '묻지마식 벼락 심사'"라며 정부와 여당의 처사를 거세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