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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35조' 들어간 예산안을 고작 한 시간 남짓 심사해 통과시킨 민주당

상임위를 독식한 민주당이 3차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1~2시간 만에 끝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무려 35조억원이 투입되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냈다.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지 단 이틀 만이다. 다만 상임위의 심사 시간이 1~2시간에 불과해 졸속 심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등 상임위 16개는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이틀에 걸쳐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부처별 3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1~2시간여 이뤄진 심사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보다 3조 1,031억 5000만원이 증액됐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3일까지 추경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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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심사 시간이 지나치게 짧아 '졸속 심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통합당 의원단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이 주도한 상임위별 심사는 대부분 두 시간을 넘지 않았다.


전날 오후 8시 4분에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는 불과 47분 뒤인 오후 8시 51분 끝났다. 외통위는 63분 44초, 국방위는 69분 56초, 산자위는 84분 34초간 일사천리로 심사를 마쳤다.


'제 식구'끼리 심사를 하다 보니 웃지 못할 장면도 연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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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가 추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면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자 "그래도 장관 동의는 물으셔야죠?"라는 지적이 나와 회의장에 웃음꽃이 피었다.


기재위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추경 '졸속 심사'에 반발해 회의 도중 퇴장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달 1일부터 조정소위를 거쳐 3일 본회의 추경 처리를 완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