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측근에 '일본처럼 집값 떨어지니 아파트 사지말라'고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최측근에게 '일본처럼 우리도 집값이 곧 폭락할 테니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리라'고 귀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8일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슬기로운 전세생활'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조 교수는 "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와 부동산에 대해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며 "대통령이 참모로부터 과거 잘못된 신화를 학습하셨구나, 큰일 나겠다 싶더라"고 적었다.


조 교수는 "일본의 경우 도쿄 인근 신도시가 공동화됐지만, 도쿄 집값은 꾸준히 올랐다"며 "일본 신도시의 몰락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라고 물었다.


인사이트조기숙 교수 / 뉴시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자신의 저서 '대통령의 협상'에서 언급한 각종 부동산 대책을 문 대통령에게 따로 전달했다면서 "문 대통령이 그 중 분양가 상한제만 받아들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른 대책들을 함께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도 없는데 분양가 상한제만 받아들인 걸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서 지난 25일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매섭게 비판한 바 있다.


조 교수는 "부동산 대책이 임기 3년 동안 스무 번 넘게 나와도 가격이 잡히지 않으면 대책이 잘못된 것 아닌가"라며 "왜 자신들의 대책이 잘못되었다는 반성은 없고, 국민들을 투기꾼 취급하며 더 센 대책이 기다리고 있다고 협박을 하는가"라고 날을 세웠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이어 "역대 정부 중 부동산 대책은 최악이면서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면 이 정부가 앞으로도 부동산 대책에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어 보인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교수는 코로나19 사태만 아니었어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촛불집회가 열렸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조 교수는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문제, 해결책이 뭔지에 대해 더 이상 쓸 기력도 없다"며 "마이동풍인 정부에 국민이 할 수 있는 일은 광화문에 나가서 촛불을 드는 것뿐"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인사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여러분의 제보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을 건강하게 변화시키는 인사이트의 수많은

기사들은 여러분의 제보로부터 시작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