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우리 체제 북한에 강요할 생각 없다···좋은 이웃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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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김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6·25전쟁 70주년 기념사를 통해 '종전'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된 남북관계의 분위기 반전에 나섰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난 3년 동안 남북미간 '종전선언'을 이끌어내기 위해 고군분투 해왔던 데다 최근 남북관계가 급랭한 상태에서 맞은 6·25전쟁 70주년 기념사를 통해 '6·25전쟁의 종전'을 언급한 만큼 주목된다.

특히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전면에 나서 남북관계의 긴장도를 높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나서 긴장완화 계기를 만든 데 대한 문 대통령의 화답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여 앞으로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 서울공항 격납고에서 열린 6·25전쟁 70주년 기념사에서 "아직 우리는 6·25전쟁을 진정으로 기념할 수 없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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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모든 이들에게 공통된 하나의 마음은 이 땅에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6·25전쟁을 세대와 이념을 통합하는 모두의 역사적 경험으로 만들기 위해, 이 오래된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쟁의 참혹함을 잊지 않는 것이 '종전'을 향한 첫걸음"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종전’ 언급은 최근 남북관계가 중대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지만 취임 이후 자신이 추진해 왔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항구적 평화체제) 구상을 흔들리지 않고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며, 함께 잘 살고자 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평화를 통해 남북 상생의 길을 찾아낼 것"이라고 평화 메시지를 보낸 것은 물론 "세계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주길 바란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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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의 '종전 선언'에 대한 추진 의지는 그간 곳곳에서 드러난 바 있다. 

지난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같은해 5월22일 미국에서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남북이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했던 종전선언을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미 3국이 함께 선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종전선언도 원래는 북한 아이디어인 줄 알았는데 문 대통령의 통일 의제에서 나온 것으로 의심했다"고 언급했을 정도로 문 대통령은 '종전 선언' 성사를 위해 동분서주했었다.

이번 문 대통령의 기념사에서 눈길을 끄는 또 다른 대목은 "남북간 체제 경쟁은 이미 오래 전에 끝났다. 우리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도 없다"고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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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체제 위협'이나 '흡수통일'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분석이 적지 않은 만큼 이런 우려를 불식시켜 대화 분위기로 전환해 나가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청와대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대화는) 서로에 대한 존중, 상대방 체제에 대한 인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대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자신의 대북구상을 제시했던 2017년 독일 쾨르버 재단 연설에서도 "나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한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한반도의 긴장도를 끌어올리는 등 잇따른 군사도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선 단호한 대응 의지를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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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우리 군은 어떤 위협도 막아낼 힘이 있다.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우리는 두 번 다시 단 한 뼘의 영토, 영해, 영공도 침탈당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그러나 누구라도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한다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통일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사이좋은 이웃이 되길 바란다"면서 "통일을 말하려면 먼저 평화를 이뤄야 하고, 평화가 오래 이어진 후에야 비로소 통일의 문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우리 민족이 전쟁의 아픔을 겪는 동안, 오히려 전쟁특수를 누린 나라들도 있었다"며 일본을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