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년 뒤 국민이 갚아야 할 '나라 빚' 1000조원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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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박기락 기자 =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세 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나랏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늘면서 국가채무 1000조원 돌파시점이 2022년으로 1년 앞당겨질 것으로 예측됐다.


12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3차 추경으로 국가채무가 2022년 GDP의 48.9% 수준인 1030조5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 보고서와 3차 추경안 등을 4일 국회에 제출했다.


보고서는 올해 제3회 추경예산에 따른 총수입 및 총지출 변경과 내년까지의 성장률 전망 수정에 따른 변화요인을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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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추경 편성이 없었을 경우 국가채무가 805조5000억원을 기록하며 1061조3000억원 규모가 예상되는 2023년 사상 첫 1000조원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3차례 추경을 거치면서 올해 국가채무가 840조2000억원으로 증가하고 1000조원 돌파 시점도 1년 앞당겨져 2022년 1030조원5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3차례 추경으로 올해 39.8%에서 43.5%까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채무 1000조원을 돌파하는 2022년에는 48.9%, 2023년에는 사상 최초로 50%를 넘어서며 51.7%(1134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점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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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비율이 50%를 넘어서더라도 OECD 회원국 평균인 110%, 일본의 220%, 미국의 106%에 비교하면 양호한 수준으로 볼 수 있지만 문제는 나랏빚이 늘어나는 속도다.


지난해 중반까지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0%선을 건전한 재정관리의 '마지노선'으로 잡았지만 올해 3차례 추경으로 99조4000억원의 순증이 이뤄지면서 이미 방어선이 무너진 상태다. 또 올해부터 국가채무가 매년 100조원씩 늘어나 2023년까지 400조원이 증가하면서 채무비율도 14.6%p(포인트)가 상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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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이 상향되더라도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이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가채무가 증가되는 속도와 관련해 재정당국에서도 상당히 경계하고 있으며 중기적인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과 관행적 국고보조사업 등에 대한 원점 재검토 등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여력 확보할 것"이라며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적극 정비, 탈루소득 과세 강화와 같은 세입기반 확충 노력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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