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술 팔아 '30일 영업정지+벌금 3천만원' 물게 생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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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아들. 엄마가 경찰 지구대에 다녀왔는데, 3천만원을 내게 생겼다"


평소 법 잘 지키고, 남들에게 해코지 한 번 하지 않으셨던 엄마가 경찰에 다녀오신 것도 충격적인데, 3천만원을 내게 생겼다는 이야기까지 들은 아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혹시 엄마가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를 한 걸까.


그런 것은 아니었다. 엄마는 마트에서 일하던 중 긴 생머리에 마스크를 쓰고, 크롭티를 입은 여성이 성인인 줄 알고 술을 팔았다가 지금의 사태를 겪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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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의 엄마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가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는 아들의 호소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 게시자 A씨는 "어머니가 경찰 지구대를 다녀오셨다. 혐의는 '미성년자에 주류 판매'다"라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마트 캐셔로 일하시는 어머니는 성인처럼 보이는 여성에게 술을 판매했다고 한다. 크롭티를 입은 패션을 보고 미성년자라고는 생각하지 못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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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게 큰 탈이 됐다. 술을 구매한 여성은 학교 운동장에서 술판을 벌이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미성년자임이 확인됐다.


어디서 술을 구매했냐는 경찰의 추궁에 어머니가 일하는 마트를 지목했고, 결국 어머니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


A씨는 "경찰이 '영업정지 30일에 벌금 3천만원 내셔야 한다. 억울하시면 변호사 선임하시라'고 했다"라면서 "개인 마트 운영자도 아니고, 마트 소속 캐셔인데 이걸 부모님 혼자 감당해야 하는 건가요"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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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크게 안타까워했다.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어머니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너무 과하다는 게 중론이었다.


무엇보다 구매자를 처벌하는 게 아닌, 판매자를 처벌하는 법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과거에도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술을 판매했다 인생이 무너진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도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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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9년 6월 12일부터는 위조, 변조, 도용된 신분증을 확인해 성인으로 인식하여 주류를 제공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판매자만 과도하게 처벌하는 현행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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